지소미아 뜻과 체결, 종료, 정상화 과정

궁금하다

🪐✡ 2023. 3. 20. 11:04

한일 양국 간 지소미아 정상화에 대한 뉴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에서 지소미아는 정확히 무엇인지 그 뜻과 체결, 종료, 정상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소미아 (GSOMIA)

지소미아는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을 뜻합니다.

영어로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이며 영문 약자를 따 지소미아(GSOMIA)라고도 합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다고 해서 모든 정보가 무제한 공유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제공 경로, 정보의 용도, 파기 등에 관한 것은 협정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고 이에 따라 선별적인 정보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 34개 나라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한일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입니다.

원래 지소미아는 특정 국가와의 협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만, 가장 예민한 것이 한일관계이고 지소미아 체결 과정에 논란이 많다 보니 지소미아라고 하면 자연스레 한일 지소미아를 이야기하는 용어처럼 되어버린 게 사실입니다.

●한일 지소미아 체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북한의 군사 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1월에 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거센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협정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소미아는 2010년 일본에서 먼저 제안하였으며 2012년 이명박 정부가 협정안 체결을 밀실 추진하다 국민적 비판 여론에 직면하면서 협정 서명식 1시간 전에 취소되며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전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로 혼란한 가운데 여론 수렴 절차를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지소미아 협정을 밀어붙였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양국은 군사 기밀 정보를 사안별로 교환하기로 합의했고 협정은 군사정보의 전달, 보관, 파기, 공개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21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한일 지소미아 종료

이후 2018년, 강제징용에 대해 일본 기업이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일본은 이에 대한 반발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결정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지소미아 파기를 논의하게 되고 2019년 8월, 일본과의 지소미아 협정 종료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공식 종료일 직전인 11월 22일 조건부 연장을 선언하기도 하였지만 이후 사실상 효력 정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일 지소미아 정상화

2023년 3월 16일, 일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소미아 정상화를 타결하게 됩니다.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등 상호 규제 조치를 즉각 해제할 것을 합의했고 이는 표면적으로는 양국 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일 지소미아는 미국의 입김이나 일본과의 수출 정상화 때문에라도 반드시 필요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국민의 입장에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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