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뜻 2

가결 부결 의결 기각 뜻 알아보기

양곡법 개정안 부결, 체포동의안 가결, 탄핵소추안 가결 등 국회에서 어떠한 안건이 가결 또는 부결되었다는 뉴스를 자주 들을 수 있는데요,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렵기도 한 이러한 용어들 가운데 가결, 부결, 의결, 정족수, 표결, 기각의 뜻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결 可決 뜻 먼저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가결이란 회의에서, 제출된 의안을 합당하다고 결정함을 뜻합니다. 가결이란 결정이 허가 되었다는 뜻이며, 정치 분야에서 말하는 가결은 국회의 본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되어 허가되었다는 뜻입니다. 결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예산안이 78대 12로 가결되었습니다. 개헌안을 찬성 187표, 반대 35표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임시 국회에서는 30건의 안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해당 국가에 대한 군..

궁금하다 2023.04.15

기소, 기각 뜻? 자주 쓰는 법률 용어 알아보기

뉴스나 기사를 보다 보면 법률 용어를 자주 들을 수 있는데요, 거의 한자로 된 단어들이기 때문에 쉬운 듯 보이는 용어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기소, 기각, 피의자, 피고인, 피고, 원고, 구형, 선고, 집행유예 등 자주 접하게 되는 법률 용어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와 기각 뜻 기소 기소는 '공소의 제기'를 줄인 말로 검사가 개인 또는 단체를 형사상 범죄로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와 주장을 제시합니다. 구속기소 구속기소는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한 상태로 법원에 심판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수사 결과 범죄가 무겁거나 거주지가 불확실한 경우,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

궁금하다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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